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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9호

UNCTAD, 디지털 경제의 환경 영향 완화 전략 및 정책 제안

발간일 2024-07-17 부산대 국제전문대학원 장현미 부교수 051-510-3009 langh01@pusa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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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글로벌 디지털 경제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이러한 영향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을 제안

  • UNCTAD의 「2024 디지털 경제 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 기술이 빠르게 보급됨에 따라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커지고 있음
  • 이에 UNCTAD는 디지털화의 생애 주기에 걸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이러한 영향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함
  • 디지털화, 환경 지속가능성, 포용적 발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디지털화의 긍정적인 영향은 극대화하면서 부정적인 영향은 최소화하는 정책을 제시하는 새로운 접근 방식을 강조함

디지털 경제의 환경적 영향을 보여주는 주요 수치 증가세

  • ICT 부문은 2020년에 0.69에서 1.6기가톤의 CO 2 를 배출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5~3.2%에 해당함
  • 2kg의 컴퓨터를 생산하는 데 약 800kg의 원자재가 필요하며 특히 그래파이트, 리튬, 코발트등 필수 광물의 수요는 2050년까지 500%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 데이터 센터는 2022년에 460T Wh의 전력을 소비했으며, 2026년까지 소비량이 두 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반도체 유닛의 수는 2001년부터 2022년까지 네 배 증가했으며, 5G 보급률은 2021년 25%에서 2028년까지 85%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사물인터넷(IoT) 장치는 2023년 160억 개에서 2029년 390억 개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업의 전자상거래 판매는 2016년 17조 달러에서 2022년 27조 달러로 43개국에서 급증함

2010년에서 2022년 사이에 디지털 관련 폐기물은 30% 증가하여 전 세계적으로 1,050만 톤 수준

  • 선진국은 1인당 3.25kg의 디지털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반면, 개발도상국은 1kg 미만, 최빈개도국(LDC)은 0.21kg에 불과함
  • 2022년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폐기물의 공식 수거율은 24%에 수준인데, 개발도상국은 7.5%에 불과함

디지털화는 환경 지속가능성을 촉진하는 해결책이자 이를 저해하는 골칫거리

  • 디지털화는 환경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직접적인 영향은 디지털 기기와 인프라의 생산-사용-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며 간접적인 영향은 디지털 기술로 가능해진 경제 및 사회적 행동 변화로부터 발생함
  • 디지털 기술은 에너지 효율 향상과 물리적 제품을 디지털 대체물로 교체하는 등 최적화 및 대체효과를 통해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디지털 기술이 생산-사용-폐기 전 단계에 걸쳐 상당한 온실가스 배출과 자원 소비를 수반해 환경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함
  • 따라서 원자재 추출부터 폐기물 생성까지 디지털 기술의 전체 환경발자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인 생애 주기 평가가 필수적임
  • 전체적인 영향은 기술 발전, 정책 조치, 지속 가능한 관행을 위한 행동 변화 간의 상호 작용에 달려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1) 디지털 기술의 전체 생애 주기를 다루는 정책 개발, 2) 지속 가능한 소비 및 생산 패턴 촉진 및 3) 디지털화의 환경 영향을 관리하기 위한 국제 협력 촉진을 제안함

디지털화로 인한 전 세계적 물질 발자국(material footprint)의 확대

  • 디지털 기기와 인프라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해 광물과 금속의 추출 및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리튬과 코발트와 같은 에너지 전환 광물의 수요가 2050년까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광물 자원의 지리적 집중과 광물 시장의 진화는 세계 무역과 환경 지속가능성에 주된 영향을 미치는데, 대표적으로 휴대폰에 사용되는 원소를 보면 1960년대 휴대폰은 주기율표의 약 10개 원소가 포함되었으나 기술 발전과 더 복잡한 장치의 개발로 1990년까지 27개의 원소로 증가했으며 2021년까지 스마트폰에 포함된 원소의 수는 63개로 급증함
  • 이러한 증가는 현대 디지털 장치에서 더 높은 성능, 소형화, 더 정교한 기능에 대한 수요로 인해 다양한 광물과 금속에 대한 의존도가 커졌음을 의미함

ICT 제품생산에서 선진국이 경제적으로 혜택을 누리지만, 개발도상국이 환경적및 사회적 비용을 불균형적으로 부담하는 ‘불평등한 생태 교환’발생

  • ‘스마일 곡선’은 ICT 제품생산에서 글로벌 가치 분포를 보여주는데 가장 높은 가치는 주로 선진국에서 발생하는 사전 생산(연구, 개발, 디자인) 및 사후 생산(유통, 마케팅, 서비스) 단계에서 추가됨
  • 반면, 광물 채굴, 가공, 제조 및 최종 ICT 제품 조립을 포함하는 생산 단계는 주로 개발도상국에서 이루어지며 이 단계는 가장 높은 환경 및 사회적 부담을 지지만 가장 적은 부가가치를 창출함
  • 이러한 불균형은 선진국이 경제적으로 혜택을 누리지만, 환경적 및 사회적 비용은 불균형적으로 개발도상국이 부담하는 ‘불평등한 생태 교환’ 상태를 나타냄
  • 디지털화로 인한 물질 발자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 물질 수요를 줄이기 위해 순환 경제 원칙의 채택 장려, 2) 개발도상국이 광물 자원을 지속 가능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 3) 주요 광물의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공급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 협력 강화를 제안함

디지털 기기 사용으로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 급증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한 해결책 마련이 시급

  • 데이터 센터와 디지털 기기는 상당량의 에너지를 소비해 온실가스를 배출하며, 데이터 센터 운영에는 수자원이 필요해 물 공급과 소음, 열, 전력망에 대한 부담 등 지역 환경에 영향을 미침
  • 상단 그림은 2010년부터 2023년까지 연간 비트코인 에너지 소비의 급격한 증가세를 보여주는데, 2010년 미미한 수준이었으나 2023년 약 120T Wh에 도달함
  • 2015년 이후 약 33배 증가한 이 수치는 비트코인으로 인한 에너지 소비와 이와 관련된 환경적 영향이 강조되며 암호화폐 부문에서 지속 가능한 에너지 솔루션 마련이 시급함을 의미함
  • 디지털화로 인한 환경 영향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1) 데이터 센터와 디지털 기기의 에너지 효율 개선, 2) 데이터 센터를 위한 지속 가능한 냉각 및 에너지 솔루션 개발, 3) 디지털 인프라의 지역 환경 영향을 관리하기 위한 규제 시행을 제안함

디지털화로 인한 전자 폐기물의 증가와 순환 디지털 경제의 필요성 강조

  • 디지털화와 관련된 전자 폐기물의 양이 증가하여 중요한 환경 및 건강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 순환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은 폐기물 생성 감소, 재활용 및 재사용 증가, 전자 폐기물의 국제 무역 관리 등을 포함하며, 개발도상국은 순환 경제 관행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속 가능한 자원 관리에서 혜택을 얻을 수 있음
  • 하단의 그림은 ICT 제품을 위한 순환 경제 모델로서 전통적인 선형 생산 모델에서 지속 가능한 순환 접근 방식으로의 전환을 보여주는데, 이 모델에는 자원 추출, 가공, 제조, 소비자 사용과 같은 단계가 포함되며 재활용, 자원 회수, 폐기물 최소화에 중점을 둠
  • 순환 경제는 도시 광산화, 재제조, 리퍼브, 수리를 통해 자원을 다시 생산 주기로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또한 순환성을 염두에 두고 제품을 설계하고, 재사용 및 공유를 통해 제품 수명을 연장하며, 재활용된 자원에서 나온 2차 공급을 통해 원자재 수요를 줄이는 것을 강조함
  • 디지털화로 인한 전자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 폐기물 예방 및 자원 회수 우선, 2) 전자 폐기물 관리를 위한 국제적 프레임워크 강화, 3) 개발도상국에서 순환 경제 이니셔티브 촉진을 제안함

또한 E-commerce의 급격한 성장은 환경 지속가능성을 위협 중

  • 전자상거래는 포장 폐기물 증가와 물류로 인한 에너지 소비 증가를 포함하여 복잡한 환경적 영향을 미침
  • 전자상거래의 환경발자국을 줄이기 위해서는 1) 전자상거래 물류와 포장에서 지속 가능한 관행 장려, 2) 제품 반품 및 배송의 환경적 영향을 줄이기 위한 정책 시행, 3) 소비자의 인식과 행동 변화를 촉진하여 지속가능성 향상을 제안함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유지하는 디지털화를 위해 통합적이고 포용적인 정책이 긴급하게 촉구됨

  • 포용적 발전을 지원하며 동시에 지속 가능한 환경을 달성하는 디지털화를 위해서는 총체적 접근 방식이 필요하며 디지털화와 환경 지속가능성 간의 양방향 관계를 모두 강조해야 함
  • 디지털화는 상당한 환경적 발자국을 남기지만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으므로 생산에서 폐기 단계까지 디지털 기술의 생애 주기 전반에 걸쳐 불필요한 관행을 줄이기 위한 사고의 전환과 통합된 정책 대응이 필요함
  • 디지털화의 환경적 영향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 학계, 시민 사회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협력이 필요하며 디지털 정책을 환경 및 사회경제적 목표와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선 글로벌 협력을 강화해야 함
  • 구체적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파트너십 확대, 디지털 정책과 지속가능성 목표 간의 조율, 지속 가능한 디지털화를 위한 역량 구축을 위한 개발도상국 지원도 요구됨
  • 또한 순환 경제 모델로의 전환, 즉 재사용, 재활용, 자원 회수를 기반으로 한 모델이 중요하며, 이는 자원 회수와 소비 축소를 촉진하며 새로운 경제 활동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포용적 발전을 지원함

참고자료UNCTAD, 「2024 Digital Economy Report-Shaping an Environmentally Sustainable and Inclusive Digital Future」 (검색일: 2024.07.10)

해외물류시장 위클리 제7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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