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물류시장 이슈

최근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EU의 ‘2035 탄소배출제로(Zero-emission) 정책’이 유지될 경우 연간 자동차 생산량이 1,680만 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이는 ’09년 금융위기 이전 수준과 유사한 수치로 평가됨
• 해당 탄소배출제로 정책은 자동차 및 배터리 생산의 증가를 견인할 수 있으나 정책이 지연되거나 축소될 경우 경제적 손실과 고용 감소로 이어질 위험이 있음

본 예측은 ’35년 탄소배출제로 목표의 유지와 새로운 정책 도입을 기반으로 모델링 되었음

• 동 정책은 상업용 차량의 전기화 목표 강화 및 현지 배터리 제조 계획 지원 등을 포함하며, 이를 통해 EU 내 전기차 생산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됨
• 보고서에 따르면 충전 부문의 경제적 산출량은 ’35년까지 790억 유로(923억 달러)로 증가할 수 있으며, 배터리 생산량은 현재 187GWh에서 900GWh로 확대될 전망임
• 이미 주요 OEM 업체들은 유럽 내 배터리 생산 역량 강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
• CATL은 헝가리에 신규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40억 달러를 조달했으며, 폭스바겐 그룹과 메르세데스-벤츠 등 글로벌 자동차 제조기업 또한 파트너십을 통해 생산 현지화를 본격 추진 중임

그러나 효과적인 산업 정책을 시행하지 못할 경우 ’35년까지 유럽 자동차 가치사슬의 경제 기여도가 최대 900억 유로(1,050억 달러)까지 감소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됨

• 또한 충전 부문에서 1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유럽에서 계획된 배터리 투자 중 약 2/3가 실패할 것이라고 예측함

전기차 전환 및 배출 목표 완화의 배경 중 하나로 정치권에 대한 업계 압력 증가가 지적됨

• 영국 정부는 올해 초 업계의 요청에 따라 무공해 차량(ZEV) 의무 규정을 개정하고, 내연기관 차량의 단계적 폐지 기한을 연장한 바 있음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또한 3년 평균 CO₂ 배출량 기준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 개정을 제안함
• 이처럼 일부 EU 회원국들은 내연기관 차량 규제의 연기를 요구하며, 전체 탄소배출제로 정책의 추진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 한 전문가는 이 상황을 EU 자동차 산업의 "성패를 가르는 순간"이라고 평가했으며 유럽의 성공 여부는 EU 정치인들이 지금 어떤 길을 택하느냐에 달려 있음을 강조함
• 또한 ’35년 무공해 목표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강력한 산업 정책과 수요 촉진 정책을 병행하는 것이 자동차 생산 확대, 일자리 유지,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최선의 방안이라고 언급함

추가적인 이점은 배터리 및 충전 산업의 성장 기회를 통해 내연기관(ICE) 차량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력 감축을 상쇄할 수 있다는 점임

• 연구 결과에 따르면 ICE 부문에서는 약 10만 개, EV 부문에서는 약 12만 개의 신규 일자리가 각각 창출된 것으로 나타남

결론적으로 EU가 2035년 탄소배출제로 목표를 유지하고, 강력한 산업 및 수요 정책을 병행할 경우 자동차 산업의 재도약과 더불어 지속 가능한 고용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