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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5호

EU, 산림전용방지규정 시행 1년 추가 연기

발간일 2025-10-17 신수용 연구위원 051-797-4780 shinsy@km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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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IT 시스템 준비 미비를 이유로 EU 산림훼손 규정(EU Deforestation Regulation, EUDR)의 시행을 또다시 1년 연기하기로 결정

  • EUDR은 EU와 연계된 산림훼손을 줄이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교역 파트너국과 업계 단체들의 반발에 부딪혀 왔음
  • 이번 연기는 유럽의 그린 아젠다를 약화시킬 위험이 있으며, 환경단체들의 감시를 더욱 강화시키고 있음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디지털 인프라가 규정 준수(compliance)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우려를 이유로 EUDR 시행을 1년 더 늦출 예정

  • 이 조치는 환경담당 집행위원 예시카 로스월(Jessika Roswall)이 유럽의회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확인되었으며, 올해 12월 대기업을 대상으로 단계적 시행이 예정되어 있던 규정의 두 번째 연기임
  • ’21년 도입된 EUDR은 팜오일, 쇠고기, 목재, 대두, 코코아, 커피, 고무 등 상품을 거래하는 기업들에게 ’20년 이후 산림훼손이 발생하지 않은 공급망임을 입증하도록 요구함
  • 이 법은 수입으로 인한 산림훼손을 체계적으로 다루는 세계 최초의 시도로 평가받고 있으며, 브뤼셀은 EU 소비가 전 세계 산림 손실의 약 10%를 유발한다고 추정함
  • EU 및 제3국 사업자 간 거래를 추적·검증하도록 설계된 디지털 플랫폼은 법 집행의 핵심 인프라로 이 시스템이 없이는 기업들이 필지(plot) 단위의 생산지까지 입증해야 하는 추적가능성 요건(traceability requirement)을 충족할 수 없음

이 규정은 유럽 내부와 외부 모두에서 저항에 부딪혀 왔음

  • 브라질·인도네시아·미국 등은 규정 준수가 비용을 높이고 수출을 제약할 것이라고 주장함.
  • 미국 펄프·제지 업계는 예외 적용을 요구했으며, 폴란드와 오스트리아 등 일부 EU 회원국도 자국 생산자들의 추적가능성 기준 충족에 어려움을 제기함
  • 유럽이사회와 의회 간 이전 절충안에서도 이미 시행이 1년 연기된 바 있음
  • 최근 유럽의회는 국가별 산림훼손 위험도를 분류하는 ‘벤치마킹 시스템’ 도입을 부결시켰으며, 일부 의원들은 특정 생산자를 면제하는 ‘무(無)위험’ 카테고리 신설을 주장함
  • 집행위는 EU 및 비EU 이해관계자들의 준비 수준이 고르지 않음에도 과속 추진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작년에도 여러 글로벌 파트너들이 준비 부족에 대한 우려를 공식 표명했음을 당국이 인정함

고위험 지역에서 원자재를 조달하는 다국적 기업들에게 이번 연기는 일시적 완충 시간을 제공하지만 불확실성은 오히려 확대될 전망

  • 규정이 발효되면 기업들은 여전히 엄격한 실사(due diligence) 의무를 이행해야 함
  • 이를 위해 지리정보 역량 강화, 공급업체 계약 조정, 브뤼셀의 통합 플랫폼과 연동 가능한 IT 시스템 업그레이드 등이 필요함
  • 투자자와 정책입안자들은 집행위가 수정된 일정 내에 기능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지 면밀히 주시하고 있음
  • 시스템 구축이 또다시 실패할 경우 추가 연기 가능성이 커지고 EU의 지속가능 무역 표준 제정자로서의 위상이 흔들릴 수 있음

EUDR은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의 대표 정책 중 하나로 시장 접근을 지렛대로 기후 성과를 이끌려는 브뤼셀의 핵심 전략

  • 시행 연기는 유럽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파급효과를 미칠 전망이며, 원자재 수출에 의존하는 신흥국들은 토지이용 거버넌스 강화 압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한편, 중국과 미국 등 경쟁국들은 유럽이 실제로 이 조치를 이행할 수 있을지 면밀히 관찰하고 있음
  • 기업 경영진에게 이번 차질은 지속가능성 입법이 실행 인프라보다 빠르게 진전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상기시킴
  • 규제 당국이 추적가능성과 공시 기준을 지속적으로 높이는 가운데 디지털 기반의 컴플라이언스 관리 능력이 기업과 정부가 기후 공약을 실현할 수 있을지를 결정짓는 핵심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됨

참고자료https://esgnews.com/(검색일: 2025.10.14.)

해외물류시장 위클리 제765호

편집 및 발행인
조정희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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