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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4호

일본 종합물류시책대강(2021-2025) 노동력 부족 대책 및 물류구조 개혁 추진③

발간일 2021-07-21 최나영환 부연구위원 051-797-4770 chnayoung@km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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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新종합물류시책대강의 두 번째 시책은 물류 수행주체를 지원하는 ｢노동력 부족 대책 및 물류구조 개혁 추진｣임

  • 근로 방식의 개선을 통해 청년층 인력 확보와 더불어 디지털 기기를 통한 업무 간소화·범용화를 실현 하는 인재 양성이 중요함
  • 이러한 노동력 및 수배송 효율화와 함께 도서ㆍ산간지역 등 물류 수요가 적은 지역의 물류망 유지를 위한 민-관 협력 및 지역 주민과의 공동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함

동 시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세부 방안으로는 우선 트럭운송에 대한 상관습 재검토, 표준운임 준수, 화물 대기시간 감축 등 ‘트럭운송 시간외 노동 상한제 도입을 위한 노동 환경 정비’로 설정함

  • (화주와의 거래환경 개선) 2018년 5월 정부는 ｢자동차 운송사업의 근로방식 개혁 실현을 위한 정부 행동 계획｣을 책정하고, 이를 통해 트럭운송의 작업 개선과 표준운임 준수 등 ‘화이트 물류’를 추진하고 있음
  • ㆍ 특히 대기 건수가 많은 가공식품, 건설 자재, 종이 펄프 등의 수송 품목은 공급망 전반에 걸쳐 최저 납품 단위, 장시간 노동의 원인이 되는 검품 작업 및 하역 분리 등을 통해 트럭운송사업자의 화주 교섭력을 강화함
  • (임금수준 확보 및 근로방식 개혁) '18년 12월 개정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에 의거해 표준운임 고시, 시간외 노동 상한 규제('24년도~) 등 트럭운송사업자의 노동환경 정비를 강화함
  • ㆍ (규제 적절화) 부적정한 사업자 참가 제한 등의 환경을 정비하여 건전한 사업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
  • ㆍ (화주 대책 강화) 관계 부처와 연계해 위반원인 행위 우려가 있는 화주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트럭운송사업 안정화는 화주의 배려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강화함
  • ㆍ (표준운임 고시제도 도입) 표준운임 도입을 통해 화주 교섭력이 약한 트럭운송사업자가 연료비, 인건비, 차량 설비 갱신 등의 비용에 대해 적절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데이터 플랫폼 지원을 통한 화주-트럭운송사업자간 매칭 서비스를 제공함
  • (간선수송 환경 개선) 간선수송의 경우 트럭운전사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중계수송’ 보급 및 실용화를 실현함
  • ㆍ 드라이버 부족 대응 및 물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연결 트럭의 간선물류 촉진과 휴게환경을 개선함
  • ㆍ 해상수송 활용을 통해 장거리 트럭운송의 부담을 경감하고, 트럭 운전사의 페리 승선시간에 대해서는 후생 노동성의 개선기준 고시 특례를 적용함
  • (물류시설 생산성 향상) 트럭 수송망의 집약화 및 트럭 예약시스템 등 디지털화를 통해 화물 대기시간을 단축 하고, 생산성 높은 물류시설에 대한 재정융자 지원(｢물류 종합효율화법｣ 개정)을 실시함

두 번째 세부 방안은 선원 확보·육성, 근로방식 개혁, 내항해운의 운항·경영효율화 등 ‘내항해운 안정적 수송 확보’임

  • (선원 확보·육성 및 선원 근로방식 개혁) 젊고 우수한 선원 확보·육성 및 근로방식 개혁을 위해 선원의 노동시간을 파악하는 등 선원의 노동환경 개선을 실시함
  • ㆍ 자국 선원의 담당 기관인 해기교육기구는 관계 교육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해 사업자 니즈에 부합하는 선원을 양성하고, 교육내용 고도화를 도모함
  • (내항해운잠정조치사업 종료를 고려한 화주 거래 환경 개선) 선원의 노동 시간을 고려한 운항 스케줄 설정, 화주 협력을 담보로 하는 구조 정비 등을 통해 적정 운임·용선료를 책정하고, 지속 가능한 사업 운영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 정비를 실시함
  • ㆍ 내항해운잠정조치사업의 종료에 따라 장기간 지속된 선박건조 시의 여러 제한이 사라짐에 따라 대체 건조 촉진 및 사업자 간 경쟁 촉진 등이 예상됨
  • ㆍ 내항선의 선주는 종래의 선박 매각 시의 수익에 의지하지 않고, 용선료 수입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영체계 변화가 필요함
  • (내항해운 생산성 향상) 신기술 도입 및 해상 통신환경 개선을 추진해 선원의 노동환경 개선 및 운항 효율화를 도모하고, 선박관리업의 제도 개선(선박관리업 등록제도 신설)을 통해 사업기반을 강화하는 등 환경정비를 실시함
  • ㆍ 복수 화주에 의한 공동 수송, 페리·RORO선, 컨테이너선 등의 대형선을 활용한 종합물류를 실현하기 위해 항만 정비, 정보통신기술, 자동화 기술 등을 활용하고, 다른 수송모드와의 연계를 통한 종합물류 시스템 효율화를 추진함

세 번째 세부 방안은 공동 수배송, 창고 공유, 라스트마일 배송 원활화 등 ‘노동생산성 개선을 위한 혁신 추진’임

  • (공동 수배송 전개) 트럭의 낮은 적재효율(40%미만)은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 보다 많은 화물을 운송할 수있는 공동 수배송 추진이 필요함
  • ㆍ 화물적재 및 차량운행 정보 등 물류DB 공유를 비롯한 트럭 적하 시점 조정 등에 관련된 시스템 도입 및 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화물매칭 효율화 등 디지털 기술을 적용함
  • ㆍ 화물 형태·하중에 따라 차량 규격ㆍ중량 제한 등으로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조건에 대한 조치 방안을 모색함
  • (창고 공간 공유) 전자상거래 확대 등에 의한 화물보관 수요의 다양화, 계절 요인 등 다양한 변화에 대응해 창고 내 유휴 공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창고 공간 공유를 추진함
  • ㆍ 물류 표준화 추진 시 부대작업 및 화물 대기시간 감축, 리드 타임 연장, 환경부하 요인인 화물 수령 시의 과도한 외장 불량기준 완화 등의 상관습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함
  • (라스트마일 배송 원활화) 도시 내 화물공간 확보를 위해 공동화물 집배사업 도입, 공동화물 집화 주차장 정비, 물류를 고려한 건축물 설계·운용 등의 대응 방안을 마련함
  • ㆍ 자동 배송로봇 상용화를 통한 배송 서비스 실시를 추진함

네 번째 세부 방안은 유통 거점 정비, 도매시장 등에서의 자동화, 표준화, 팔레트화 촉진 등 ‘농림수산물·식품 등의 유통 합리화’임

  • 농림수산물·식품은 적정한 가격 및 안정적 공급을 위해 공동 수배송, 유통 거점 정비, 도매 시장 및보관 시설 등의 자동화, 물류 관련 DB 연계 기반 정비 등의 물류 효율화 추진이 필요함
  • ㆍ 납품 기한 완화, 팔레트 및 외장 표준화, 팔레트의 운용 규정 확립 등을 추진함
  • ㆍ 생산-출하-유통-판매에 종사하는 관계자와 물류 사업자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물류 합리화·효율화를 도모하고, 관계 부처 간의 협력 및 공동 대응을 추진함

다섯 번째 세부 방안은 물류 공동 배송 추진, 드론 물류 상용화 등 ‘과소지역 라스트마일 배송의 지속가능성 확보’임

  • 커뮤니티 버스 등을 활용한 화물-승객 혼재 수송, 복수 배송 사업자에 의한 공동 배송 등 과소 지역에 대한 효율적인 배송을 추진함
  • ㆍ 도서지방 및 산간지역에 대한 드론 물류 실현을 위해 드론 이용·활용 촉진 가이드라인을 책정하고, 실증사업을 통한 상용화를 실현함

여섯 번째 세부 방안은 여성, 고령자, 외국인 등 다양한 인재가 활약할 수 있는 직장환경 정비, 운영 정형화·표준화 등 ‘새로운 노동력 확보 대책’임

  • 여성, 청년, 고령자 등 다양한 인재 확보·육성을 위해 근로방식 개혁을 추진하고, 다양한 인재가 활약할 수 있는 직장환경을 정비함
  • ㆍ 트럭운송업은 화주와 트럭사업자의 거래환경 개선협의 등을 통해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여성 운전자 등이 일하기 좋은 환경정비를 실시함
  • ㆍ 선원은 다양한 근로방식에 대한 의식개혁, 구인표 양식 개정, 표창제도 도입 등 행정 및 업계에서 필요한 환경 정비를 도모함
  • ㆍ 물류 업계는 외국인 활용 방안을 논의하고, 공항의 항공화물 취급 업무에서 외국인 활용을 추진함
  • ㆍ 다양한 인재의 확보·육성을 위해 AI, IoT 등 신기술 활용에 따른 운영의 정형화와 표준화를 추진함

일곱 번째 세부 방안은 물류위기 이슈와 지속가능한 물류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통 인식 제고를 위한 ‘물류 관련 홍보 강화’임

  • 기업 경영층이 물류를 경영전략으로 중요성을 인식해야 하고, 물류의 중요성을 사회 전체의 공통 인식 으로 자리 매김하는 것이 중요함
  • ㆍ 2024년도부터 적용되는 트럭 운전사의 시간외 노동의 상한 규제, 미래의 물류 리스크에 대해 사회 전체의 인식 및 과제 공유, 지속가능한 물류 확보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함

참고자료國⼟交通省, 総合物流施策⼤綱（2021年度~2025年度）, 2021.6,

해외물류시장 위클리 제594호

편집 및 발행인
장영태 원장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
총괄
최나영환
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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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51-797-4770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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