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물류시장 이슈

지난해 12월 미 의회가 제정한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생산된 품목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이 올해 6월 21일 발효됨

•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Uyghur Forced Labor Prevention Act · UFLPA)은 중국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생산된 모든 제품에 대해 강제 노동에 의해 생산됐다고 추정해 미국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는 내용임
• 지난해 12월 23일 미 조 바이든 대통령의 승인으로 공식 법제화됐으며, 180일이 지난 올해 6월 21일 이후법 효력이 발효돼 중국산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

동 법은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전부 혹은 일부 생산, 채굴, 제조된 제품의 미국 반입을 전면적으로 금지한다는 내용이 핵심으로 미 세관 당국은 미국 내 모든 항만을 대상으로 해당 법을 적용하고 있음

• 일부 미국으로 수출하는 제품 중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생산되지 않았거나, 혹은 중국을 제외한 제3국에서 생산된 제품이라 할지라도 동 법에 적용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함
• 동 법 조항 내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최종 생산되지는 않았으나, 해당 지역의 원재료 및 중간재 등을 사용해 제조 및 생산한 제품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음
• 즉, 중국산 제품 및 원료를 사용한 제품을 미국으로 반입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동 법 시행으로 중국산 원자재를 가공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이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섬유 및 의류제조업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신장 위구르 지역의 주요 산업으로는 섬유 및 의류, 희토류, 농업, 전자산업 등을 꼽을 수 있으며, 섬유 및의류 제조부문을 핵심으로 꼽을 수 있음
• 신장 위구르에서 생산되는 섬유는 중국 전체 생산량의 약 85%를 차지하고 있으며, 글로벌 시장 기준 약 22%를 점유하고 있음
• 중국은 대미 의류수출 1위 국가였으나, '20년 미 정부가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생산되는 면화 및 섬유 수입을 금지해 베트남이 중국을 제치고 미국 시장의 최대 의류 수출국가로 도약함
• 동 법은 신장 위구르에서 생산된 면화 및 섬유 등이 베트남 의류생산에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없을 경우 베트남 생산품목에 대한 미 반입을 전면 차단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음

베트남의 섬유 및 의류제조업은 국가 핵심 산업으로 향후 중국산 원재료를 가공한 제품의 대미 수출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며, 원재료 수입처 다변화 등을 통해 공급사슬 변화에 따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함